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사법부 구성원과 법원 외 직원이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법부 구성원과 법원 외 직원이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신청서 제출 시 보안서약서 제출을 추가함(제4조제1항)

❍ 보안서약서 별지 서식을 신설함(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3.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256호                                2021. 3. 5. 결재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사법부 구성원과 법원 외 직원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 전산정보관리국)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 조정실, 민원열람실 등의 장소에서 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가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 ⑤ (생  략)

제4조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

-------------------------------

-------------------------------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무용 가상PC 사용자)

❍ 성 명 :                  ❍ 소 속 :

본인은 업무용 가상PC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판사무시스템 등 사법정보시스템이 다루고 있는 사건진행정보, 소송기록, 판결서 등 재판정보와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사법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보안환경이 취약한 개인PC를 통해 업무시스템이 해킹됨으로써 서비스 중단 등 중대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므로, 재판정보 유출방지와 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엄중히 준수하겠습니다.

1. 본인은 업무용 가상PC를 사용 중인 경우 본인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열람․작성․저장․출력한 문서 또는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카페, 대중교통 등 보안이 취약한 대중시설에서는 업무용 가상PC를 사용하지 않고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하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용 가상PC에 접속 시 사용하는 자택 등의 컴퓨터에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며, 보안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5. 본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 OTP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에 이를 신고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인)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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